민사75나361대구고등법원 2심1976-03-12 선고검수완료

복천사 사찰의 소속 종단 및 대표자 자격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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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361 민사 사건(1976년 3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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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복천사는 1908년 창건되어 처음에는 해운암으로 불리다가 1921년 복천사로 개칭되었고, 이후 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이 되었다.
  • 1954년경 불교계 내 비구와 대처 간 분열로 두 종단이 생겼으나, 1962년 통합된 대한불교조계종이 창설되면서 복천사는 그 소속이 되었다.
  • 통합에 반대한 일부 승려들이 별도의 종단을 만들었고, 이 종단은 나중에 한국불교태고종으로 통합되었다.
  • 한국불교태고종은 1973년과 1975년에 각각 다른 사람을 복천사 주지로 임명했으나, 이들은 정식 등록되지 않았다.
  • 반면, 대한불교조계종은 1975년 피고를 복천사 주지로 임명하고 정식 등록을 마쳤다.
  • 원고는 한국불교태고종 복천사라고 표시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실제 복천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이고 원고 측 주지는 대표자 자격이 없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한국불교태고종 복천사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부동산 명도를 청구했으나, 복천사는 실제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이고 원고 측 주지는 정식 등록된 대표자가 아니어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복천사는 사찰로서 실체를 갖춘 불교단체이므로 당사자능력은 인정된다.
  • 그러나 사찰의 대표자는 해당 종단의 종정으로부터 정식 임명을 받고 당국에 등록된 사람이어야 한다.
  • 복천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이므로, 그 대표자는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이 임명하고 등록한 피고이다.
  • 원고 측 주지는 한국불교태고종으로부터 임명받았으나, 이 종단은 복천사의 소속 종단이 아니며 주지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아 대표자 자격이 없다.
  • 따라서 대표자 자격 없는 사람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사찰의 대표자 자격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해당 사찰이 실제로 소속된 종단과 정식 등록된 주지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등록되지 않은 주지가 제기한 소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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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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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단27782·부산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이 피고 종단 명의로 무단 증여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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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8487·부산지방법원·2004-05-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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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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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원효종 법화사가 자신 소유임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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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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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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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096·대구고등법원·1982-07-07·2심·원고 패소

대한예수교장노회가 분파된 일부 파를 상대로 신학교 부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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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12-20·1심·각하

마을회가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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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구16448·서울행정법원·2000-12-05·1심·원고 승소

전통사찰 부동산 양도허가 신청을 했으나 대표단체 승인서 미첨부로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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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662·서울고등법원·1965-05-21·2심·원고 패소

피고 사찰이 임야 300정보를 원고 재단법인에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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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005·서울고등법원·1973-10-17·1심·기각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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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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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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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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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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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206·서울고등법원·1972-05-19·2심·원고 승소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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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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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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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156·서울고등법원·1986-06-2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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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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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10080·인천지방법원·1992-05-07·1심·원고 패소

종교 지도자가 신도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신앙촌 조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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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684·서울고등법원·1977-02-04·2심·각하

원고는 전쟁 전 본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소실된 뒤 토지대장에 소유자 미상으로 기재되자 소유자 정정을 요구하고, 피고 군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7나2789·서울고등법원·1978-03-24·2심·원고 패소

토지대장 소유자 등록사항 공란 복구거부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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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4293민공1983·서울고등법원·1962-04-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승려였던 고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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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9나16616·서울고등법원·1989-09-22·2심·원고 패소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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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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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48756·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2257·춘천지방법원·2005-06-17·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414·광주고등법원·1967-05-05·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이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6가합1585·부산지방법원·1987-05-16·1심·원고 패소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4나657·서울고등법원·1965-05-21·2심·원고 패소

피고 사찰이 원고에 임야 200정보 출연, 사찰 존립 위협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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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4181·서울고등법원·198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8나982·대구고등법원·1980-03-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외1이 대리권 없이 매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1973·서울고등법원·1980-03-19·2심·원고 패소

1965년 홍수로 토지를 잃고 경기도지사와 폐천부지 교환약정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6나1654·서울고등법원·196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단8469·춘천지방법원·2008-01-23·1심·원고 패소

교회공동묘지 부동산 명의신탁과 강제경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8나1518·서울고등법원·1978-09-0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구한 확인소송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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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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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8나24999·대구고등법원·2019-10-10·2심·원고 패소

임시당회장이 교인총회 결의 없이 교회 부동산을 재단법인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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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2032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5-27·1심·원고 패소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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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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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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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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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53·대구고등법원·1980-09-25·1심·원고 패소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1861·서울고등법원·1978-11-09·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44788·서울고등법원·2021-08-26·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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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4290민공16·대구고등법원·1958-02-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 내 조상 분묘에 대한 유사지상권 확인 및 분묘 설치 제지를 구한 사건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1나579·대구고등법원·1982-01-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회 분파 후 소속 교파 변경을 이유로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6나87·춘천지방법원·1986-12-26·2심·기각

사찰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부동산을 관할청 허가 없이 처분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66나472·광주고등법원·1967-02-15·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에 있는 조선 분묘를 피고가 발굴·이장하고 망부모 분묘를 설치한 사건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2구77·대구고등법원·1973-02-21·1심·원고 승소

김○○ 씨가 자신이 점유하거나 불하받지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갱정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0나316·대구고등법원·1971-08-24·2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75나2080·서울고등법원·1976-03-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연고우선순위로 개간한 토지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를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8가단28503·서울지법 의정부지원·2000-05-17·1심·각하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0나949·대구고등법원·1981-02-09·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건물 점유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4나51264·광주지방법원·2015-06-03·2심·원고 승소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원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14088·광주고등법원·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이 조계종 소속 사찰과 개인을 상대로 사찰 명의로 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65나263·광주고등법원·1966-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사찰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거하고 점유 권한을 다투는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6나2143·서울고등법원·1977-08-23·2심·기각

대한불교조계종 용화사가 특정 건물의 일부를 점유한 피고들에게 점유를 넘기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68나1901·서울고등법원·1968-12-18·2심·기각

부동산 명도 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 제기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6나1499·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8나2060·서울고등법원·1970-09-0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해 권리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점유하다 사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5가합3243·부산지방법원·1987-05-22·1심·원고 승소

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 출자해 매수한 부동산을 특정 어촌계 명의로 소유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불법 점유하며 독점 관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4289민공139·대구고등법원·1957-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귀속재산 건물을 임차 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건물 일부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3나1145·대구고등법원·1984-12-2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회 내 분열로 일부 신도들이 교회 명칭을 변경하고 건물을 점유하며 예배를 진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40620·서울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되어 매각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불교단체로서 등록된 사찰의 등록된 주지 아닌 자를 대표자로 하여 제기한 소의 적법여부

【원고, 피항소인】 한국불교태고종 복천사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74가합190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소외 1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영도구 신선동 5가 산 6의 2 임야 7무 27보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73.4.16. 등기접수 제13891호로써 경료된 같은 달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위 임야를 인도하고,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법당 1동 건평 20평, 목조와즙 평가건 칠성각 1동 건평 5평, 목조와즙 평가건 요사 1동 건평 35평, 목조와즙 평가건 산신각 1동 건평 2평, 부록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별사 1동 건평 12평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부동산명도 청구부분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사찰은 사찰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원고사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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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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