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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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70구323·서울고등법원·1971-06-29·2심
대한불교조계종이 문화공보부장관의 한국불교태고종 불교단체 등록 처분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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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346·대구고등법원·1987-05-20·2심
사찰이 침탈당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보수로 토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토지를 다시 양도받은 원고가 양도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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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61·대구고등법원·1976-03-12·2심
복천사 사찰의 소속 종단 및 대표자 자격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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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950·서울고등법원·1975-05-01·2심
원고 사찰 소유의 **** 건물에 대해 ****가 허위 신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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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902·대구고등법원·1974-10-29·2심
원고 사찰의 주지 임명규가 법적 등록 없이 사찰을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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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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