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이 침탈당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보수로 토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토지를 다시 양도받은 원고가 양도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됨.

• 사찰은 타인 명의로 넘어간 77필지 토지를 되찾기 위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했다.
• 변호사 보수로 승소 확정된 토지 중 일부(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했다.
• 변호사는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했다.
• 원고는 확정판결에 기해 관할청에 양도 허가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 원고는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토지 양수인)가 사찰의 주지를 대신하여 사찰 소유 토지의 양도 허가를 신청했으나 관할청이 거부하자, 법원은 그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다. 쟁점은 원고에게 허가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확정판결에 기한 대위 신청을 인정했다.

• 불교재산관리법은 사찰 재산 양도 시 관할청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지만, 신청권자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 원고는 확정판결로 주지를 대위해 허가 신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다.
• 사찰이 침탈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환수 비용으로 토지를 처분하는 것은 법의 취지(재산 보호)에 부합한다.
• 피고(관할청)가 허가를 거부하면 오히려 사찰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은 사찰 재산을 되찾기 위해 변호사 비용으로 토지를 주는 약정이 유효하며, 그 토지를 양도받은 사람이 주지를 대신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법원은 재산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구제 수단을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