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사찰의 주지 임명규가 법적 등록 없이 사찰을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함

• 1973년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원고 사찰의 주지 임명규가 법에 따른 주지 등록을 하지 않음.
• 피고 역시 주지로서 등록된 바 없었음.
• 원고 사찰은 감독관청에 등록된 바 없지만, 신도들 중심으로 단체를 이루고 있었음.
• 임명규는 종정에 의해 주지로 임명되어 사찰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함.
• 원심 법원은 임명규가 등록하지 않아 대표 자격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소를 받아들이지 않음(각하).
• 항소심 법원은 피고도 등록되지 않았고, 등록된 주지가 없으므로 임명규가 사찰을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함.

원고 사찰의 주지 임명규가 법에 따른 주지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피고도 등록되지 않았고 사찰을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어, 임명규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임명규에게 대표 자격이 있다고 보고 원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주지 등록은 재산 관리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위한 것이며, 신앙 지도자로서의 주지는 내부 절차에 따라 임명될 수 있음.
• 원고 사찰은 감독관청에 등록되지 않았지만, 신도들 중심으로 단체를 형성하고 있어 민사소송법상 법인 아닌 단체로 볼 수 있음.
• 임명규는 종정에 의해 주지로 임명되어 사찰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음.
• 피고도 주지로서 등록된 바 없고, 등록된 주지가 없으므로 임명규가 대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따라서 임명규가 대표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 원심 판결은 잘못임.

법에 따른 주지 등록이 없더라도, 사찰이 신도 중심으로 단체를 이루고 있고 주지가 종정에 의해 임명되어 대표 역할을 한다면, 그 주지는 소송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