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54451서울고등법원 2심1992-12-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총장 및 동료 교수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인신공격을 하여 해임 처분을 받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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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나54451 민사 사건(1992년 1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사립학교법 제63조, 사립학교법 제6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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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총장과 동료 교수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인신공격을 하는 등의 문제 행동을 했음.
  • 1989년 6월 22일, 대학 총장은 이러한 이유로 원고를 해임함.
  • 원고는 해임 처분이 절차상과 내용상 모두 잘못되었다며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원고는 징계위원회 위원 중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대적인 사람이 포함되어 공정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함.
  •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기피 신청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함.
  • 재심 청구도 했으나 기각되어 해임 처분이 확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총장과 동료 교수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 등의 이유로 해임되었고, 해임 절차의 공정성과 내용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징계위원 중 기피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었으나 그 의견을 제외해도 해임 의결 요건을 충족해 해임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징계위원회 위원의 기피 신청권은 인정되나, 당시 정관에는 구체적 규정이 없었고 이후 신정관에서 기피 규정을 신설함.
  • 원고가 비난한 총장이 징계위원을 임명했으나, 사립학교법상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기피 사유가 될 수 있음.
  • 기피 사유가 있는 위원의 의견을 제외해도 징계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의결 요건을 충족해 절차상 위법이 해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징계위원 명단 공개 의무가 없고, 명단 비공개가 기피 신청권 행사 방해로 보이지 않음.
  •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 사실에 대해 충분한 진상 조사를 했음.
  • 원고의 행위는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의 해임은 절차와 내용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징계위원 중 일부에 기피 사유가 있었지만, 그 의견을 빼고도 해임 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임 처분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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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학교법인의 정관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기피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피징계자에게 기피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2

    피징계자가 유인물을 통하여 갑의 이름을 거명하여 비난한 인신공격행위가 징계사유의 일부가 된 경우 갑이 징계위원으로서 징계사건의 심리와 의결에 관여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3조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3

    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 후 의결에 관여한 위원 중 1인에게 기피사유가 있었음이 판명되었으나 그 위원의 의견을 제외시키더라도 징계의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 징계의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해임처분의 효력 유무(적극)

  4. 4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의 미공개와 기피신청권 행사에 대한 방해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1991.9.17. 선고 89가합29363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경영의 고려대학교 총장이 1989.6.22.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61조에 의하여 1989.6.22. 해임된자로서 교원의 신분이 상실되었으므로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소장에서는 1989.5.11.자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을 구하다가 원심에서의 청구취지정정서(1989.10.5. 자)로 1989.6.22.자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가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법인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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