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강용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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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일부승3(50%)원고패3(50%)
91나54451·서울고등법원·1992-12-03
원고가 총장 및 동료 교수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인신공격을 하여 해임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92나4545·서울고등법원·1992-10-15
부부가 공동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영업허가 명의를 한쪽으로만 등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1나62704·서울고등법원·1992-07-23
특허권 공동소유자가 소외 회사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양수해 가스밸브 개폐기를 생산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99만원 / 청구 1,834만원)
92나1409·서울고등법원·1992-07-02
고졸 검정고시 합격 후 미술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 처리됨.
원고패
원고 패소
91재나506·서울고등법원·1992-06-25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
원고패
기각
91나52219·서울고등법원·1992-04-16
종중 재산 명의신탁 해지 소송 중 재판상 화해금을 임의로 부풀려 지급한 행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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