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나4545서울고등법원 2심1992-10-15 선고검수완료

부부가 공동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영업허가 명의를 한쪽으로만 등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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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2나4545 민사 사건(1992년 10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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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고는 1977년 6월 22일 결혼한 부부로, 결혼 당시 각자 재산이 없었다.
1978년 10월경 원고가 주방장 경험을 살려 대중음식점 '갈비집'을 차렸고, 부부가 함께 운영했다.
음식점 수입으로 1982년 부동산(제1항 대지)을 매수해 공동명의로 등기했고, 1987년 주차장 부지(제2항 대지)를 매수해 원고 명의로 등기했다가 1/2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다.
1988년 제3항 건물을 신축해 피고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했고, 영업허가도 피고 명의로 받았다.
1990년 4월경부터 부부 사이에 금전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피고는 1990년 8월 11일 돈 7000만 원과 소지품을 가지고 가출했다.
원고는 피고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피고는 1991년 10월 15일 구속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혼인 후 공동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얻은 수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영업허가 명의를 피고로 했으나, 불화로 피고가 가출하자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부동산 중 일부(제3항 건물)의 1/2 지분과 영업허가 명의변경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부부가 공동으로 음식점을 운영해 얻은 수입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부부 공유 재산이므로, 일방 명의로 등기된 부분 중 상대방 지분은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
제1, 2항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명의 또는 각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명의신탁 해지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3항 건물은 피고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공동 수입으로 신축되었으므로 1/2 지분은 원고의 소유이며, 피고가 이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본다.
영업허가 명의도 피고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주도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했고 피고가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핵심 정리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여 번 돈으로 산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공동 소유로 추정되며, 일방이 명의만 빌린 경우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지분을 되찾을 수 있다. 이 사건은 부부 공동 재산의 명의신탁과 영업허가 명의변경에 관한 중요한 판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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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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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779·서울고등법원·1979-05-17·2심·원고 승소

부부가 협의이혼 후 동거하며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이후 별거 후 원고가 신탁해지를 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