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 대표 ****이 피고에게서 자금을 빌리면서 원고 회사와 ****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나556 민사 사건(1972년 1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진성윤은 원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피고에게서 1968년 12월 12일에 2,000만원을 빌리면서 기존 빚 910만원을 포함해 총 2,910만원의 빚을 졌고, 변제기일을 1969년 6월 11일로 정함.
- 진성윤은 원고 회사와 원고 윤경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피고 명의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마침.
- 원고들은 진성윤이 인감증명서를 몰래 사용해 대리인을 통해 부동산 담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진성윤이 직접 돈을 빌리고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함.
- 원고 회사는 제1목록 부동산이 유일한 영업재산이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진성윤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고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함.
- 피고는 진성윤과 원고 윤경선의 채무를 인수해 변제했고, 원고들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와 윤경선은 피고에게 부동산 담보로 제공된 매매예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진성윤이 직접 차용과 담보 제공을 한 것으로 보고 피고 명의의 등기를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진성윤이 직접 돈을 빌리고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거와 증언을 통해 인정함.
- 제1목록 부동산은 진성윤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고, 회사 명의는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해 회사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봄.
- 회사가 1인 주주에 의해 운영되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함.
- 변제기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은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문제 등으로 부당하지 않음.
- 피고가 채무 전부를 변제해 소유권 취득은 정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진성윤이 원고 회사 대표로서 직접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해당 부동산은 진성윤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이라도 특별한 결의 없이 처분해도 무효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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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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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2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원고가 매수하여 주권을 인도받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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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이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 전신 회사 소유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오인되어 정부 명의로 등기된 후 피고 회사에 매도되어 10년간 점유됨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에 나무를 심고 피고와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과 동산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2,830만원을 빌려준 후 대물변제로 주식 8,000주를 넘겨받아 명의개서를 요구함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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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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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환매특약부 매매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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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제3자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원고로 가장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회사 자금으로 미술품 세 점을 취득한 뒤 이사에게 각각 매도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음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실질상의 1인회사와 유일한 영업재산의 처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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