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과 동산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과 동산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원고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채무를 갚으면 물건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과 동산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계약의 유효성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필요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고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원고 회사의 냉동·제빙 사업은 설립 당시 목적사업이 아니었고, 정관에만 규정되어 있었으며 등기는 되어 있지 않았다.
• 해당 시설은 독립된 영업이 아니라 수산물가공업을 돕기 위한 보조 시설에 불과했다.
• 따라서 이 시설을 양도한 것이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았다.
•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의 환매기간이 지나 환매권 행사가 없었으므로 계약은 효력을 잃었다.
• 원고가 주장한 채무 변제 후 물건 반환 약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다.

원고 회사가 부동산과 동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며 특별한 결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환매특약 기간이 지나 계약 효력이 없어진 점과 증거 부족도 원고 주장 기각의 이유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