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과 동산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764 민사 사건(1966년 3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과 동산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원고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채무를 갚으면 물건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과 동산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계약의 유효성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필요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고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회사의 냉동·제빙 사업은 설립 당시 목적사업이 아니었고, 정관에만 규정되어 있었으며 등기는 되어 있지 않았다.
- 해당 시설은 독립된 영업이 아니라 수산물가공업을 돕기 위한 보조 시설에 불과했다.
- 따라서 이 시설을 양도한 것이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았다.
-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의 환매기간이 지나 환매권 행사가 없었으므로 계약은 효력을 잃었다.
- 원고가 주장한 채무 변제 후 물건 반환 약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다.
핵심 정리
원고 회사가 부동산과 동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며 특별한 결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환매특약 기간이 지나 계약 효력이 없어진 점과 증거 부족도 원고 주장 기각의 이유가 됐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원고 회사 대표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유일한 영업용 선박을 매도함.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회사 설립을 위해 피고 1의 토지 출자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 명의의 합유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 피고회사 주식 1,800주를 양수하고 원시주주를 대신해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감사 취임 승낙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 회사가 임의로 감사 취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 법인이 정족수 미달 이사회 결의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으나, 피고가 10년간 평화롭게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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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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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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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조합재산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양도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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