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영준
총 사건
3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9건
46%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3%)일부 승소 10(26%)원고 패소 13(33%)기각·각하 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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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9건결과 분포:원고승13(33%)일부승10(26%)원고패16(41%)
69나13·서울고등법원·1976-01-29
관재당국의 불명확한 위치결정도면을 근거로 특정 대지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3나1943·서울고등법원·1974-01-24
일본인 소유 부동산을 은닉 국유재산으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9만원 / 청구 482만원)
73나1582·서울고등법원·1973-12-06
미군 운전병이 군용 트럭을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을 충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0만원 / 청구 331만원)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패
원고 패소
73나1201·서울고등법원·1973-11-22
망 소외1의 공동상속재산에 대해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공매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낙찰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73나731·서울고등법원·1973-09-13
원고가 주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들이 보증한도액 없이 보증하였으나 변제를 지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16만원 / 청구 1,116만원)
72나2471·서울고등법원·1973-09-13
원고가 소유한 차량이 밀수품 운반에 사용되어 압수되었고, 차량 등록이 말소되어 운행이 불가능해짐.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21만원 / 청구 551만원)
73나475·서울고등법원·1973-08-23
원고가 건조자금의 일부로 청구권자금 보조금을 받은 선박에 대해,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73나449·서울고등법원·1973-08-23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5만원)
73나509·서울고등법원·1973-07-26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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