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201서울고등법원 2심1973-11-22 선고검수완료

망 소외1의 공동상속재산에 대해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공매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낙찰받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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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201 민사 사건(1973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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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 소외1이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공동상속이 발생하였다.
피고들은 망 소외1의 상속재산에 대해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세무서장은 망 소외1의 상속세 체납 문제로 해당 재산을 공매 처분하였고, 원고가 그 재산을 낙찰받았다.
피고들은 공매 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등기 말소를 거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 소외1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공매한 재산을 원고가 낙찰받았다. 쟁점은 공매 처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공매대금 중 체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분배받았으므로 공매 처분의 하자를 다시 주장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망 소외1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재산으로 봐야 한다.
세무서장이 체납세금을 부과하면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을 상대로 공매 처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동상속인 전체에 대한 체납처분이었다.
공매대금에서 체납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분배되었다.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공매처분에 따른 금전 분배를 받았으므로, 공매 처분의 하자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가 낙찰받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인정하고, 피고들이 한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다.

핵심 정리

망 소외1의 상속재산에 대해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공매를 진행했는데, 공동상속인들이 공매대금 일부를 받은 이상 공매처분의 하자를 다시 문제 삼을 수 없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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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2295·서울고등법원·1982-01-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