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2351서울고등법원 2심1985-11-29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일부 대금만 지급받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2351 민사 사건(1985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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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부천시의 토지 2854평방미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을 받음.
  • 피고가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 법원은 원고가 계약 해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고, 적법한 이행의 제공과 지급 요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판결 확정 후 서류를 제공하고 다시 잔금 지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함.
  • 피고는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 해제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원고가 적법한 이행의 제공과 지급 요구를 하자 법원은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먼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데, 최초에는 이를 하지 않았음.
  • 원고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은 적법하지 않은 해제임.
  • 판결 확정 후 원고가 서류를 제공하고 잔금 지급을 요구하며 적법한 절차를 밟았음.
  • 피고가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두었지만, 원고가 제공한 서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등기는 법적으로 말소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이행 제공은 적법하며, 계약 해제도 법적으로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는 처음에는 계약 해제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후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 해제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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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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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1나2295·서울고등법원·1982-01-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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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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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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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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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201·서울고등법원·1979-04-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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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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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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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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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601·인천지방법원·2005-01-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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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82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2-0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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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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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470·광주고등법원·1976-04-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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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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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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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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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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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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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940·서울고등법원·1978-11-2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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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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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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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4081·서울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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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8730·광주고등법원·1998-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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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204·청주지방법원·1984-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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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437·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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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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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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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556·서울고등법원·1964-1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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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52·서울고등법원·1969-07-1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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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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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09·서울고등법원·1973-07-26·2심·원고 패소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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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913·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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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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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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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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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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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임야를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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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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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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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단15123·대전지방법원·1991-12-2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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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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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17895·인천지방법원·1997-05-2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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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2나1481·대구지방법원·1992-06-1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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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838·서울고등법원·1970-04-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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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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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77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3-27·1심·원고 승소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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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4나1031·대구고등법원·1975-09-03·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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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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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370·서울고등법원·1965-07-16·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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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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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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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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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071·서울고등법원·1972-06-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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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926·서울고등법원·1986-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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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5876·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2-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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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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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235·대구고등법원·1981-02-27·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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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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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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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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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450·부산지방법원·1985-11-07·1심·각하

채무 변제 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86나1134·대구고등법원·1987-01-14·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975·서울고등법원·1980-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5094·대구지방법원·2011-05-18·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6나913·대구고등법원·1978-02-03·2심·각하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4나338·광주고등법원·1975-04-0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약속한 돈 4,144,000원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주려고 했으나 피고가 계속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541·대구고등법원·1969-03-25·2심·원고 승소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0192·대전지방법원·2008-09-05·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68나862·서울고등법원·1969-02-06·2심·원고 승소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1401·수원지방법원·1984-02-22·1심·판단 없음

고중익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허위로 부동산 가등기를 이규매 앞으로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76나89·서울고등법원·1976-04-0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11474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02-01·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마친 뒤, 조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단585·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84-02-15·1심·원고 승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3232·서울고등법원·1968-05-31·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매매계약 해제를 위한 최고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한 이행제공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5가합65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천시(상세지번 생략) 답 2854평방미터에 관하여 1982.11.26. 인천지방법원 부천등기소 접수 제49968호로써 같은해 11.18.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의 가등기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주문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2.11.26. 인천지방법원 부천등기소 접수 제49968호로써 같은해 11.18.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의 가등기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의 1,2(판결), 갑 제2호증의 3(결정),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은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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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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