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 원고는 1968년 6월 26일에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1967년 8월 11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에게 담보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하기 위해 돈을 맡겼다.
• 피고는 원고가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하였다.
•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에 대한 담보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맡기자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하였다. 쟁점은 원고가 일부 권리만 취득한 경우에도 변제한 금액만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정해진 최고액과 비용을 모두 변제했으므로 근저당권 말소를 인정하였다.

•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부동산 권리 일부를 취득한 제3자라도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모두 변제하면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 원고는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 4,500,000원과 경매비용 42,800원을 법원에 변제 공탁하였다.
• 피고가 주장한 채무 원리금 10,566,412원에 대한 입증이 없었고, 원고가 적법한 이해관계인임이 확인되었다.
• 따라서 원고가 변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저당권이 소멸되었고,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타당하다.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다.

경매가 시작된 후 부동산의 일부 권리를 산 사람이 근저당권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모두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 금액을 모두 변제했으므로 법원은 근저당권 말소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