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임규운
총 사건
27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6.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3%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53%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1%)일부 승소 7(44%)원고 패소 1(6%)기각·각하 3(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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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16%
평균 2년 6개월
강도2건-35%
평균 2년 4개월
사기2건-33%
평균 1년 6개월
방화·실화1건-4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7건결과 분포:실형6(22%)집유2(7%)기각3(11%)원고승5(19%)일부승7(26%)원고패4(15%)
72나2964·서울고등법원·1973-08-27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원고승
원고 승소
73나214·서울고등법원·1973-08-24
직원 양기섭이 회사 자금 757,000원을 횡령하고, 그의 신원보증인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만원 / 청구 76만원)
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5만원 / 청구 441만원)
73나558·서울고등법원·1973-08-17
부동산 매매대금 1,008,000원 반환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1만원 / 청구 101만원)
72나1914·서울고등법원·1973-07-13
피고들이 원고 소유 건물의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임대차 계약 증거 없이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패
기각
72나2540·서울고등법원·1973-07-06
피고가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6만원 / 청구 50만원)
72나2456·서울고등법원·1973-06-22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50만원 / 청구 350만원)
72나2259·서울고등법원·1973-06-01
협회 소속 회원들이 공동으로 구입한 면세맥주와 사무실 집기를 협회 채무를 근거로 압류하고 경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만원)
72나1247·서울고등법원·1973-05-11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승
원고 승소
71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3-07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원고패
기각 (청구 6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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