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1247서울고등법원 2심1973-05-11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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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247 민사 사건(1973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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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들은 원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부분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점유한 건물이 원고 건물과 별개의 건물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점유한 부분이 원고 건물에 붙어 하나의 건물로 증축된 것으로 보고, 원고가 그 부분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원래 임차한 건물에 증축한 부분이라며 비용 반환 전에는 비울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점유한 부분을 비우도록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이 부분이 별도의 건물이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 귀속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축된 부분이 원고 건물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원고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증축된 부분이 원고의 기존 건물에 붙어 출입구와 계단 등 구조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등기부에 표시된 건물 면적과 달리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과 분리할 수 없는 상태로 연결되어 있었다.
원고가 기존 건물을 매수할 때 증축된 부분도 함께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고들이 증축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한 것은 인정되나, 비용 반환을 이유로 점유를 계속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이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원고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피고들이 점유할 권리를 입증하지 못해 원고의 명도 청구가 정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은 원고가 소유권을 가진 하나의 건물로 인정되었다. 피고들이 이 부분을 점유했으나 별도의 권리를 증명하지 못해 법원은 원고의 점유 회복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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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442·수원지방법원·1987-04-27·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