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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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3가합1966 민사 사건(1984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79년부터 1981년 사이에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들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 기존 건물과 별개로 신축된 이 건물들은 경매 절차에서 기존 건물과 함께 일괄 경매되었다.
- 경매를 통해 서울신탁은행이 이 건물들을 포함한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이후 피고들이 이를 매수했다.
- 원고들은 신축 건물이 독립된 건물로서 자신들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피고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해제하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신축한 독립된 건물들이 기존 건물과 함께 경매되었으나, 법원은 신축 건물이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원고 소유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건물을 명도하고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들은 기존 건물과 물리적 구조, 용도, 기능 면에서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건물로 확인되었다.
- 원고들은 신축 건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으며, 경매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 기존 건물과 별개의 건물이 저당권 설정 건물과 함께 일괄 경매되었다 하더라도, 별개 건물에 대한 경락은 무효이다.
- 피고들이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했다고 주장해도, 서울신탁은행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들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피고들은 원고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했으나, 계약 해제 후에도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해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건물을 명도하고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신축한 건물은 기존 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경매 절차에서 일괄 경매된 별개 건물에 대한 경락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소유권을 보호하며 피고들에게 명도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일부의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금전 지급을 주장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일부 시설 매수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점포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있어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 중임.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고, 피고가 그 위에 신축 건물을 지어 점유함
피고가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며 건물 명도를 거부하고 경매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41평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2가 지하실과 그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경매로 산 주택과 붙어 있는 가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를 통해 동산을 사들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일부를 훼손·분실함.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과 피고가 점유 중인 주택이 같은 건물인지 다투어진 사건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피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며 경매허가 결정 무효를 다투었으나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피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를 법원의 동의 없이 회복등기로 복구함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저당건물이 아닌 별개 건물이 일괄경매된 경우 별개건물에 대한 경락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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