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달희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일부 승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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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무죄3(43%)원고승2(29%)일부승1(14%)
85고합90·대구지방법원·1985-06-19·교통사고 특례
택시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무죄
무죄
84고합798·대구지방법원·1985-05-08·강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망우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함.
무죄
무죄
84고합668·대구지방법원·1985-03-13·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은 아버지의 상속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
무죄
무죄
84고합758·대구지방법원·1985-02-11·절도
피고인A가 공범과 함께 봉고트럭과 벼 37가마니를 훔침
실형
1년 6개월 (실형)
83가합1966·대구지방법원·1984-08-16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50만원 / 청구 750만원)
83가합2730·대구지방법원·1984-04-26
원고가 감사 취임 승낙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 회사가 임의로 감사 취임 등기를 마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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