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아버지의 상속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

• 피고인의 아버지가 1946년에 특정 토지의 절반 지분을 매수해 1949년에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이후 토지가 분할되어 피고인의 아버지가 매수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나뉘었음.
• 피고인은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토지를 계속 경작하며, 상속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함.
• 1979년 피고인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1980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
•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방법으로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했다고 기소함.
•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로 보증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위 방법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로 발급되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허위 발급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의 아버지가 특정 토지 일부를 매수했으나, 당시 법률상 분할하여 등기할 수 없어 지분 등기를 한 점 인정.
• 이후 토지가 분할되었지만 실제 소유권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있었고, 상속인인 피고인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이용한 점 인정.
•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재된 매매일자는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 기간 내였으며,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음.
• 등기부상 명의와 실제 소유권이 다를 수 있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해 허○○라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이 허위 인식을 가지고 보증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증거가 없었음.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를 밟았으며, 법원은 이 과정에서 허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소유권과 등기 명의가 다를 수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