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 1985년 1월 9일 저녁 8시 30분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 정문 앞길에서 택시가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함
• 피해자는 우대퇴부 파열상으로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고, 택시는 사고 후 멈추지 않고 도주함
• 유일한 목격자는 사고 차량이 구일택시 소속 녹색 포니택시이며 차량번호가 '9731'이라고 진술함
• 그러나 같은 회사의 비슷한 택시 '9732'호가 같은 시간과 장소 근처를 지나간 사실이 확인됨
• 목격자의 진술에는 여러 차례 진술 내용이 바뀌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됨
• 피고인은 사고 당시 해당 장소에 있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함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며 보행자를 치고 도주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사고 차량 번호를 정확히 기억했다는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같은 회사의 다른 택시 운전자가 용의자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범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사고 당시가 야간이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던 상황에서 목격자가 차량 번호판 네 자리 숫자를 정확히 기억했다는 점은 경험상 매우 이례적임
• 목격자의 진술이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에서 여러 차례 달라지고, 일부 내용은 서로 모순됨
• 같은 회사의 비슷한 택시가 같은 시간과 장소에 있었고, 그 운전자가 사고와 관련해 의심을 받는 점이 있음
• 목격자가 '9731'호가 맞다고 고집하는 태도는 오히려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림
• 피고인은 사고 당시 해당 장소에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다른 증거도 부족함
•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고인은 진실 반응, 다른 용의자는 허위 반응이 나와 의심을 더함

목격자의 차량 번호 기억이 믿기 어려운 점과 다른 용의자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고를 낸 것으로 단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