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망우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함.

• 1984년 12월 2일 새벽, 피고인이 피해자(25세 여성)를 차량에 태워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출발함.
• 피고인은 뉴백남탕여관에 데려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고함을 쳐 뜻을 이루지 못함.
• 이후 차량을 운전해 망우공원 한적한 곳에 도착, 피해자를 눕히고 폭행하며 성폭행을 시도함.
• 피해자는 신고를 위해 파출소까지 가서 경찰에 사건을 알림.
• 피고인은 합의된 성행위였다고 주장함.
•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차례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망우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과 장소,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달라지고 모순되는 점이 많았음.
• 피해자가 차량을 영업용 택시로 착각했다는 점, 그리고 혼자 늦은 시간에 다방에 가고 택시를 기다렸다는 진술이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음.
• 여관에서의 상황과 망우공원에서의 폭행 및 성폭행 시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고, 주변 목격자 증언과도 차이가 있었음.
• 피해자가 폭행과 협박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음.
• 피해자의 팬티가 차량 안에 남아 있었던 점과 정충 검사, 상해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만들려 했을 가능성이 의심됨.
• 피고인은 일관되게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배척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봄.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아 법원은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성폭행 시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