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공범과 함께 봉고트럭과 벼 37가마니를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4고합758 절도 사건(1985년 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11월 22일 새벽, 피고인A와 공범이 경남 김○○군 OO지역에서 피해자 소유의 봉고화물트럭을 창고 밖으로 밀어내고 절취함.
-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경, 경남 의창군 OO지역에서 피해자 소유의 벼 37가마니(55kg들이)를 절취한 봉고트럭에 싣고 훔쳐 감.
- 피고인A는 과거 1970~80년대에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교도소에서 알게 된 공범과 사전에 계획하여 실행한 것으로 확인됨.
- 피고인은 어려운 처지를 토로하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봉고트럭과 벼 37가마니를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절도 상습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절도 전과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상습 절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 소년부 송치 1회, 실형 4회의 절도 전과가 있었음.
- 최종 형 집행 후 5년이 지났지만, 범행 당시 과거 교도소에서 알던 공범과 만나 사전 계획하여 범행을 저질렀음.
- 범행은 단순한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절도 습벽이 되살아난 결과로 봄.
-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과 피고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시도한 점을 일부 고려해 형량을 조정함.
- 법률상 상습 절도에 해당하는 범행으로 판단되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과거 여러 번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도 공범과 함께 계획적으로 봉고트럭과 벼를 훔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절도 상습성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특수절도를 반복해서 저지름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훔치려다 발각되어 절도 미수를 범함.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차문을 열고 탑승하려 함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무속으로 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봉지 바꿔치기로 가져감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공장 창문을 뜯거나 자물쇠를 열어 미싱 등 기계류를 여러 차례 훔침
피고인A가 공모자와 함께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전기동선 720미터를 훔침
피고인 2가 담배 가게에서 절도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외국 국적자 3명이 지하철에서 망을 보기·시선 가리기·절도 실행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의 지갑을 소매치기함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부산에서 도박판과 경찰 출동 상황을 꾸며 피해자 2명을 유인해 1180만 원을 빼앗음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회사 하청 공구장 등이 합동하여 회사 소유 도료를 수회 절취하고 장물업자에게 매도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위해 역할을 나누고 함께 범행을 계획함.
신현옥이 3회 일반 절도와 2회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1981년 5월부터 1982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질렀다.
묘지관리소 가이드무 24개 절취 및 고물업자의 장물 취득
미군부대 PX 창고에서 냉장고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들은 도로 난간 부속품인 쟌넬바를 드라이버로 분리해 손수레로 운반·처분하려 했고, 한 명은 노래주점에서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자 LCD 모니터를 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다수
- 상습성
- 최종형 집행 후 착실히 살려고 노력
- 피해 회복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