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자 3명이 지하철에서 망을 보기·시선 가리기·절도 실행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의 지갑을 소매치기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단특수절도2023 6829 초기배상명령신청2023 6900, 7014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김민정 기소 최민혁 공판( ), ( )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를 위한 국선(A) 변호사 **** 피고인 를 위한 국선(B, C) 배상 신청인1. D 2. E 판 결 선 고2024. 3.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국적자들로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울 지하철을 돌아 O 2023. 11. 1. 다니며 소매치기 절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망을 보, C 는 역할 속칭 안테나 피고인 는 범행 대상의 주변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 B 리는 역할 속칭 바람 피고인 는 실제 절도 행위를 하는 역할 속칭 기계 을 하기로 (‘ ’), A(‘ ’) 공모하였다. 피해자 에 대한 특수절도1. D 피고인들은 경 **** 주소 생략 지하철 호선 2023. 11. 4. 16:01 ~ 16:05(), *F 역에서 역으로 가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는 피해자 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GCD 하고 피고인 는 피해자 앞에 서서 상의 자켓을 벗어 주변 승객들의 시선을 가리고, B, 피고인 는 주위가 혼잡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A 어깨에 메고 있던 에코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만 원 백화점 상품권 만 원10, H1 권 장 오천원권 장 신용카드 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만 원 상당의 4 , 1 , 5 , 10I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피해자 에 대한 특수절도2. E 피고인들은 경 **** 주소 생략 지하철 호선 역에서 지 2023. 11. 8. 17:09(), *J 하철에 탑승하는 피해자 를 보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전E 동차에 탑승한 뒤경 **** 주소 생략 지하철 호선 역에 , 2023. 11. 8. 17:11(), *K 이르러 주위가 혼잡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는 전동차에B 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는 동시에 주변 승객들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 C - 3 - 가 피해자와 피고인 의 뒤에서 주변 승객들의 시야를 가리며 망을 보고 피해자의 바A, 로 뒤에 서 있던 피고인 는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왼쪽 팔목에 걸고 있었던 가A 방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만 천 원 백화점 상품권 만 원권 장19 4, L101 , 백화점 상품권 만 원권 장상품권 만 원권 장 신용카드 개 주민등록증 운H15 , M 14 , 2 , , 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만 원 상당의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190N .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E, D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들 각 형법 제 조 제 항 제 항 : 3312 , 1○ 경합범가중1. 피고인들 각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 37, 3812 , 50○ 집행유예1. 피고인들 각 형법 제 조 제 항 : 621○ 배상신청의 각하1.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항 피 2533 , 3213 , 2 ( 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4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년1. : 1 15∼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가 제 범죄 특수절도 . 1, 2 ()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유형 대인절도 [] > 01. > [ 3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개월 년 [] , 82∼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개월 년 제 범죄 상한 제 . : 83 ( 1+ 2∼ 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년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 : 1 3 (∼ 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3.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 . , 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 , ,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 5 - 판사 김한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