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7고합494광주지방법원 1심1988-04-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6명이 광주 시내버스에서 면도날 등으로 피해자들의 주머니를 찢고 현금과 수표를 훔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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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87고합494 절도 사건(1988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2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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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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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3월부터 11월까지 광주 시내버스에서 피고인 6명이 함께 또는 서로 계획을 세워 피해자들의 주머니를 면도날로 찢거나 주의를 돌리는 방법으로 현금, 수표, 카드 등을 훔쳤다.
  • 피고인들은 대부분 절도 전과가 있으며, 이전 범죄로 인해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 여러 차례에 걸쳐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의 쇼핑백이나 주머니에서 현금과 수표를 훔쳤고, 피해자들은 40대 남성부터 60대 여성까지 다양했다.
  • 범행은 주로 버스가 특정 지역을 지날 때 이루어졌으며,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의를 돌리고 다른 피고인이 절도하는 역할을 분담했다.
  • 경찰과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진술과 증거를 수집했고, 압수한 현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6명은 광주 시내버스에서 면도날 등으로 피해자들의 주머니를 찢고 현금과 수표를 훔친 상습 절도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이들이 함께 실행행위를 분담했는지였으나, 법원은 협동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동범죄로 처벌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는 피고인들을 합동 절도범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시간과 장소 면에서 실행행위를 나누어 협력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따라서 합동 절도에 필요한 객관적인 협동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형법상 합동범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 하지만 공소 사실에는 절도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공소장 변경 없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대부분이 절도 전과자이며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상습성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누범 가중과 정상 참작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구금된 기간을 형에 포함시켰다.
  • 압수된 현금 일부는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6명은 광주 시내버스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주머니를 찢고 돈과 수표를 훔친 상습 절도범이다. 법원은 이들이 서로 실행행위를 나누어 협력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합동 절도죄 대신 절도죄로 처벌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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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고합120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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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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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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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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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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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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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5고합570·부산지방법원·1985-11-20·1심·유죄 (형 선고)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제주지방법원·2012-04-23·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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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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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545·울산지방법원·2013-05-14·1심·유죄 (형 선고)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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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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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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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고단1037·전주지방법원·1986-03-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05·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무죄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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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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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1012·부산지방법원·2007-05-01·2심·기각

동종전과 9회로 경제적 압박에 의한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75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02·1심·무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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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278·부산고등법원·2013-11-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96고합32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7·2심·유죄 (형 선고)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80·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34·울산지방법원·2015-01-23·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81노1104·대구고등법원·1981-11-06·2심·유죄 (형 선고)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3노1947·서울고등법원·1983-12-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담배 가게에서 절도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442·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6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5·1심·유죄 (형 선고)

외국 국적자 3명이 지하철에서 망을 보기·시선 가리기·절도 실행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의 지갑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7노637·대구고등법원·1987-07-2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91고합2070·서울형사지방법원·1992-06-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에서 승객들의 핸드백을 두 차례 훔치고, 철도공안원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55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7·1심·유죄 (형 선고)

무속으로 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봉지 바꿔치기로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061·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5노2427·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공모자와 함께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전기동선 720미터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4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2노2006·서울고등법원·1982-11-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면도칼로 피해자 가방을 찢고 금품을 훔치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위협하고 경찰복을 찢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4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4-30·1심·유죄 (형 선고)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동종 전과≠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95고합32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1-19·1심·유죄 (형 선고)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슷함
81노1476·서울고등법원·1981-09-25·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위해 역할을 나누고 함께 범행을 계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노266·대구지방법원·2007-12-26·2심·유죄 (형 선고)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30·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동종 전과≠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 다수
  • 누범
  • 상습성
  • 조직적 범행
↓ 감경 사유1건
  • 일부 자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절도의 합동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없이 공동정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증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165일씩을, 피고인 6에 대하여는 140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만 원권 지폐 10매(증 제1호), 오천 원권 지폐 18매(증 제2호), 만 원권 지폐 13매(증 제3호)를 성명미상의 피해자에게, 만 원권 지폐 1매(증 제7호)를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1979.4.4. 광주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4.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절도전과 2범인 자이고, 피고인 2는 1983.10.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홍성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4.10.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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