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9고합43 절도 사건(2009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3월 19일 오후 4시경, 피고인이 순천시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감
- 집 뒷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장지갑에서 현금 118,000원, 미화 2달러, 이마트 할인권을 훔침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절도 범죄로 6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출소한 지 2년도 채 안 되어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상습 절도 여부와 형량 결정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경위를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전에 6차례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상습 범죄자로 인정됨
- 출소 후 2년이 채 안 되어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음
-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훔친 점이 명확함
-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나이와 가족 관계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함
- 누범 가중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형량이 가중됨
- 미결 구금일수 42일을 형량에 포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현금과 할인권을 훔쳤다. 법원은 이러한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강도상해 전력 누범기간 중 주택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 절취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
- 누범 기간 중 범행
-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정환경·가족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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