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 2009년 3월 19일 오후 4시경, 피고인이 순천시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감
• 집 뒷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장지갑에서 현금 118,000원, 미화 2달러, 이마트 할인권을 훔침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절도 범죄로 6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출소한 지 2년도 채 안 되어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상습 절도 여부와 형량 결정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경위를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 6차례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상습 범죄자로 인정됨
• 출소 후 2년이 채 안 되어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음
•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훔친 점이 명확함
•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나이와 가족 관계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함
• 누범 가중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형량이 가중됨
• 미결 구금일수 42일을 형량에 포함함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현금과 할인권을 훔쳤다. 법원은 이러한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