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0739 야간방실침입절도, 절도, 재물손괴, 방실침입 피 고 인A 검 사인수진(기소), 이주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6. 6. 8. 18:19경 **** B **** 2층에 이르러, 잠을 잘 곳을 찾던 중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가 영업을 마쳐 커튼으로 출입구를 막아 둔 것을 발견하고 커튼을 들추어 위 옷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일 어나 같은 날 21:31경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000원 상당 의 크로스백 1개, 계산대 서랍장 안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과도 1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톱깎이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코털깎이 1개 등 합계 99,000원 - 2 -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6. 6. 9. 00:21경 위 ****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 에 이르러 옆쪽 가벽을 넘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인 진열장 유리를 팔꿈치로 3회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금목걸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163,000원 상당의 귀금속 15개를 손으로 꺼내어 가지고 갔 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고 도망하던 중, 출 입문이 전부 잠겨 있어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자 2026. 6. 9. 00:26경 그곳 상가 관 리소장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2층 I 입구 출입문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화분을 출입문 유리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출입문 유리를 2회 차고, 오른쪽 어깨 로 1회 강하게 부딪쳐 시가 33만 원 상당의 출입문과 연결된 경첩 고리가 떨어져 나가 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각 진술서 - 3 - 1.입건전조사보고서(G CCTV영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영상 수사), 입 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 범죄일람표 첨부), 견적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금 최종 산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목록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직후 동 산 확인), 수사보고서(‘J’ 옷가게 침입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E 옷가게 사진 첨부), 수사보고(죄명 의율 검토), -창원(6월8일)-일출몰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방실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 도 피해품들이 모두 회수되었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재 물을 손괴하였는바, 범행방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 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 - 4 - 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판사이병호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