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739 절도 사건(2026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6년 6월 8일 저녁, 피고인A는 잠을 잘 곳을 찾다가 영업을 마치고 출입구가 커튼으로 가려진 OO지역의 옷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가게 안에서 잠을 잔 뒤, 같은 날 밤 진열대와 계산대 서랍장에 있던 가방과 소형 물건들을 챙겨 나갔습니다. 피해액은 모두 99,00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 다음 날인 6월 9일 새벽, 피고인A는 같은 건물의 금은방에 옆쪽 가벽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진열장 유리를 팔꿈치로 깨고 귀금속 15개를 가져갔으며, 그 가치는 43,163,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 도주하려던 피고인A는 잠긴 출입문을 화분으로 치고 발과 어깨로 부딪쳐, 문과 연결된 경첩 고리를 떨어지게 했습니다. 출입문 손상액은 33만 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가게에 허락 없이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 절도와 야간 침입 절도, 가게와 출입문을 망가뜨린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 침입과 절도, 물건을 부순 행위가 있었던 점을 판단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물품이 모두 회수된 점은 고려했지만, 범행의 횟수와 방법, 피해자들의 엄한 처벌 요구, 과거 처벌 전력을 함께 살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절도 피해 물품이 모두 회수된 점도 형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 한밤중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진열장 유리와 상가 출입문을 손상한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범행이 여러 차례 이어졌고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이런 사정과 범행 동기, 경위, 결과 등 재판에서 드러난 여러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건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과정에서 출입문도 손상했습니다. 법원은 반성과 피해품 회수를 고려하면서도 반복된 침입·절도와 손괴, 과거 처벌 이력 등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야간 베란다로 주거 침입 후 절도 미수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야간에 장례식장에 세 차례 들어가 금품과 승용차 등 약 4,280만 원어치를 훔치고, 훔친 차로 주차차단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창고 임대업체 팀장이 마스터 비밀번호로 고객의 창고방에 두 차례 침입해 현금 42억여 원을 꺼내고 A4용지로 바꿔치기했다.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위험한 물건을 들고 빈집과 주거에 침입해 보일러·고철류 등을 여러 차례 훔치고, 일부는 미수에 그침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행위
야간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절도 미수 행각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노인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쌀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주차가 통행을 방해한다고 여겨 차량 타이어를 9차례 망가뜨리고, 보관소에 들어가 물건을 찾은 뒤 배우자와 매장에서 영양제를 가져감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을 훔침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피해자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침입해 매장에 올라가 물건을 훔치려다 경보시스템에 걸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피고인A가 피해자B 집 부엌문 옆 환기통을 떼어내고 부엌에 침입하려 시도함
2008년 10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함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상가 출입문을 뜯고 침입해 가스통과 세제를 훔치고, 택시요금을 협박으로 면하고, 편의점과 주점에서 폭행과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택시요금을 사기로 편취함.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서울 동대문구 모텔에 침입해 LCD모니터 절취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피고인이 소지한 열쇠로 가맥집 출입문을 열고 침입해 프로젝터 등 411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감
양형 인자
- 범행방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함
-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 동종 범죄 처벌 전력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절도 피해품 모두 회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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