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893 절도 사건(2026년 2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2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5월 17일 오전 9시 3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C(여, 71세)의 주거지 앞에서 집 소유자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열쇠기사를 불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딸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는 바람에 끝내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2025년 8월 20일 오후 5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피해자E가 운영하는 빨래방에 들어가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손님용으로 비치된 빨래망 등 합계 2만 7천 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이 가져온 캐리어에 넣어 가지고 갔다.
- 2025년 8월 24일 오전 7시경, 피고인A는 같은 빨래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빨래망 등 합계 1만 9천 원 상당의 물건을 또 훔쳤다.
- 2025년 9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M(남, 48세)이 자신의 캐리어 가방에 가까이 서자 가방을 훔쳐갈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했다.
- 2025년 10월 3일 오후 10시경, 피고인A는 피해자G가 운영하는 무인점포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진열되어 있던 시가 2천 원 상당의 맛밤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갔다.
- 피고인A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25년 3월 22일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5년 5월 주거지에 열쇠기사를 불러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8월과 10월에 걸쳐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합계 4만 8천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으며, 9월에는 매장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주거침입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주거침입은 미수에 그쳤으며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고 폭행 정도도 중하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징역 실형 9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또한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에서 규율을 위반해 두 차례 금치처분을 받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적용된 법조문은 주거침입미수에 형법 제322조·제319조 제1항, 상습절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 폭행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이며,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이 적용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절도 등으로 여러 번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주거침입 시도, 절도, 폭행을 반복한 사안으로, 법원이 동종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작은 금액의 절도라도 상습적이고 누범 기간 중이라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 베란다로 주거 침입 후 절도 미수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상가 출입문을 뜯고 침입해 가스통과 세제를 훔치고, 택시요금을 협박으로 면하고, 편의점과 주점에서 폭행과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택시요금을 사기로 편취함.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피해자B 집 부엌문 옆 환기통을 떼어내고 부엌에 침입하려 시도함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2008년 10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함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을 훔침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
무인점포에 놓인 타인의 신용카드 41장과 청소년증 1장을 훔친 뒤, 그 카드들로 물건을 사고 PC방·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함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실형 9회)이 많음
- 누범 기간 중의 범행
- 재판 계속 중 구치소에서 규율위반행위로 2차례 금치처분
-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주거침입의 점은 미수에 그침
- 절도범행의 피해가 중하지 않음
-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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