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1건
2017도19862·대법원·2018-02-13·3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누범 절도 범행
—
2024노289·광주고등법원·2024-12-03·2심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8회에 걸쳐 차량 등에서 7,842,6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징역 4년
2019노2555·의정부지방법원·2019-11-28·2심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 2년
2019고단2688·의정부지방법원·2019-08-29·1심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징역 2년
2019노2518·대전지방법원·2019-11-28·2심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징역 1년
2023노979·수원지방법원·2023-07-14·2심
과거 절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차량 2대를 훔치고 피해자에게 반환 및 공탁금을 지급함
징역 3년
2023고단1002·수원지방법원·2023-04-20·1심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징역 1년 6월
2019고단2231·대전지방법원·2019-08-13·1심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징역 10월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징역 2년 6월
2025고단1444·서울동부지방법원·2025-07-09·1심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징역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