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8회에 걸쳐 차량 등에서 7,842,6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24노289 강도 사건(2024년 12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2월 1일부터 3월 23일까지 피고인A는 광주 광산구에서 총 8회에 걸쳐 절도행위를 저질렀다.
- 첫 번째 절도는 2월 1일 새벽 3시 34분경,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70만 원을 훔친 사건이었다.
- 이 기간 동안 피고인A가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금액은 총 7,842,600원 상당이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 중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 피고인A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차량 등에서 총 7,842,6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범행이 상습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세 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가 상습절도죄의 누범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 직후 자수한 점은 형량을 정할 때 일부 참작되었다.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범행의 반복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무겁게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뒤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8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누범과 상습성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과 시계를 훔치고 금팔찌를 빼앗으며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새벽에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다님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목욕탕 탈의실 옷장을 일자 드라이버로 열어 현금과 물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들임
남의 가방을 훔치고, 가위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음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피고인A는 주차 차량과 사업장 등에서 물건을 반복해 훔치고, 발각된 뒤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다른 사람의 신분증·서명·체크카드를 사용했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양형 인자
- 피해품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음
- 반성하는 태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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