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50 강도상해 피 고 인A 검 사최종경(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성진(국선) 판 결 선 고2014. 3.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가 없어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공원에서 노숙을 하 던 중 날씨가 추워지자 찜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한 돈이 필요하여 낮에 방문했던 울산 동구 방어동 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가 운영하는 ‘C헤어라인’ 미용실에서 돈을 훔 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0. 22:25경 위 ‘C헤어라인’ 미용실에 이르러 미용실 주변에 있 - 2 - 던 나무 막대기(총길이 61cm)를 이용하여 부엌 창문을 깨뜨리고 손으로 시정장치를 열 어 미용실 안에 있는 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25,000원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오던 중 때마침 외출하고 돌아 온 피해자 B 및 피해자 D(47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그 곳 바닥에 있던 벽돌(가로 20cm, 세로 9cm, 높이 6cm)을 주워 피해자 D의 머리를 1 회 내리치고, 피고인의 이빨로 피해자 D의 오른 손목, 목, 왼쪽 눈, 왼쪽 장단지를 1회 씩 물어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및 우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검증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 3 -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에 이른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인바, 피해액 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D 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 다. 재판장 판사 김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정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