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부 2014노87 강도 사건(2014년 7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월 28일 새벽, 피고인은 강릉시 입암동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객인 척 타고 삼척시 하장면까지 유인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흉기로 위협하며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피해자를 택시 짐칸에 옮겨 태움.
- 피해자의 현금 약 19만 원과 신용카드 2장을 빼앗고, 피해자가 탈출하려 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상해를 입힘.
- 피해자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함.
- 피고인은 강릉시 내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피해자를 이동시키고, 강도 예비 행위도 저질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택시를 훔치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손발을 묶고 감금하며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상해가 강도 행위 중 발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상해가 강도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누르고 재물을 빼앗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묶고 택시 짐칸에 태운 상태는 강도 행위가 끝나지 않은 상태임.
- 피해자가 도망치려 할 때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것은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됨.
- 원심은 상해를 별개의 감금 범행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판단함.
- 피고인이 택시를 훔치고 피해자를 감금하며 강도 예비 행위까지 한 점이 인정됨.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택시를 훔치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손발을 묶고 감금하면서 상해를 입힌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상해가 강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여러 명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퇴로를 막고 차에 태워 폭행한 뒤 지갑과 체크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함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흉기로 택시 운전사를 협박해 택시를 약 5분간 무단으로 운전함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공범들과 함께 휴대폰 판매업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권총으로 폭행·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피해자 납치 후 금품 강취 및 폭행, 협박 가담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청산가리 함유 환타 제공으로 피해자 토해내고 입 씻음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방해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심야에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납치·강도·강간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함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새벽에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다님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피고인A는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오토바이를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했으며, 문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무면허로 운전했다. 피고인B는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으려는 상황에서 함께 폭행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채무 변제에 몰려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양형 인자
- 범행의 계획성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
- 피해자와 합의한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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