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 1 - 사 건 번 호 2007고합73 강도상해 판결 선고일 2007. 11. 8. 결 과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 및 강도상해죄의 상해 해당 여부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을 포함한 3명(1명은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 의해 처벌됨)이 피해자로부 터 대포차 구입(실제 소유자와 등록명의인이 불일치하는 차량)을 가장하여 피해자로 부터 피해자 소유의 대포차와 휴대전화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 을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례 ○ 쟁윐 1. 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 2. 강도상해죄의 구성하는 상해 해당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인들을 포함한 3명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3명이 행한 폭행·협박은 강도죄 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이라고 판단함 2.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3명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고, 위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 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 2 - ****지방법원 2007고합73 강도상해 판결문 원본 * 단 이름 등은 비실명으로 처리함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고합73 강도상해 피 고 인1. 갑 2. 을 검 사서애련 변 호 인변호사 병 (피고인 ‘갑’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정 (피고인 ‘을’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7. 11. 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9일을 피고인 갑에 대한, 178일을 피고인 을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 중인 피고인 ‘갑’의 형 ‘무’가 2007. 5. 7.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 해자 ****(25세)가 그랜져 엑스지(XG) 승용차를 판매한다고 게재한 광고를 보고 함 께 위 승용차를 구입하러 가자고 제의하여 ‘무’와 피고인들이 대구에서 출발하여 피해 - 3 - 자가 살고 있는 ****로 오던 도중 ‘무’가 위 승용차가 불상의 이유로 실제 소유자와 등 록명의인이 일치하지 않는 속칭 ‘대포차’임을 알고는 피고인 갑에게 돈을 주고 위 승용 차를 사기는 아까우니 같이 빼앗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을에게 30만 원을 줄 테니 위 승용차를 같이 빼앗자고 제의하자 피고인들 모두 ‘무’의 제의에 동의하여 위 승용차를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과 합동하여, 2007. 5. 8. 02:00경 **** 소재 **** 앞 노상에서, 피해자 를 만나 위 승용차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중 ‘무’는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걸어 잡아당기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골목길 안쪽으로 밀 어붙인 후 ‘무’는 주변에 있던 돌멩이(가로 약 14㎝, 세로 약 10㎝)를 집어들고 피해 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차 열쇠를 달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변 야산으로 데리고 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무’를 피해 도망가려 하자 ‘무’가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 소유의 모토롤라 휴대전화기 1대 시가 45만 원 상당과 위 승용차 1대 시가 60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수부, 양슬관절의 다발성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갑, ‘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각 진술기재 1. ‘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67쪽, 73쪽, 84쪽) 1. 촉탁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 4 -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 지 않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피고인 ‘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죄의 폭행·협박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 ‘을’의 변호인은, 피고인들과 ‘무’가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협박은 피해자 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에 그쳤다고 할 것 이어서 강도죄의 폭해·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 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는데(대법원 2001. 3. 23. 선 고 2001도359 판결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과 ‘무’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무’는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걸어 잡아당기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골목길 안쪽으로 끌고 간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동안 ‘무’는 피해자에게 차 열쇠와 차량 서류를 꺼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 져 차량 서류를 빼앗아 간 점, 골목길 안쪽에서 ‘무’는 돌멩이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를 경우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들과 ‘무’가 에워싸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들이 타 고 온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타게 한 점, ‘무’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주변 야산으로 강제로 데려간 점, ‘무’는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피고인들에게 피해 자를 때릴 각목을 가져오라고 시켰으며, 실제로 피고인 갑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각 목을 골랐던 점, 피고인 갑이 각목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무’를 피해 도망가려 하자 ‘무’가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 해자의 도망을 막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 및 ‘무’에게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와 승용차를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무’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음 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 및 ‘무’가 행한 폭행·협박은 강도죄의 성립에 필 - 5 - 요한 폭행·협박이라고 할 것인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도상해죄의 상해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 ‘을’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처는 단순히 넘어져 생긴 것으로서 강도상해 죄를 구성하는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행 당일 양수부 및 양슬관절에 다발성 염좌 및 찰과상으로 인하여 ****에서 방사선검사 및 창상 치료를 받은 사실, 위 병원의 진단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상처로 인해 수상 후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 했던 사실, 피해자는 2007. 5. 9. 과 같은 달 14. 위 병원에서 위 상처로 인해 통원치 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의 위 상처는 피고인들과 ‘무’가 피해자를 골목 벽에 밀치는 과 정과 ‘무’가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 등을 인 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신체에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들 및 ‘무’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 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인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강을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선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세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