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8고합33 강도 사건(2018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3건의 결과는 실형 20건, 집행유예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0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3년 6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직장을 그만둔 뒤 소득이 없어 대출과 개인 빚을 갚기 어려워지자, 강도로 돈을 마련하기로 계획했습니다.
- 피고인A는 아침에 여성만 집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고, 피해자B가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준 뒤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집 위치와 아침 시간대에 집에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 2018년 1월 30일 오전 9시 35분경, 피고인A는 마스크와 장갑, 모자를 착용하고 피해자B가 집 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입을 막아 집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 피해자B가 저항하며 피고인A의 손가락을 깨물자 피고인A는 손을 빼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B는 손가락 관절이 빠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 이어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넘어뜨려 몸을 누르고 과도를 목에 대며 위협했습니다. 피해자B는 칼날을 손으로 막다가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A는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뒤 집 안쪽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 피해자B가 현관문을 열고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청하자 피고인A는 달아났고, 재물을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피해자B의 상처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흉기를 들고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B에게 상처를 입힌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해자의 상처가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할 정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상처가 실제 치료가 필요한 정도라고 보고 피고인A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손가락 관절이 빠지고 손가락에 베인 상처를 입었으며,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 법원은 상처가 일상생활 중 흔히 생길 정도로 가볍거나, 치료 없이도 아무 지장 없이 저절로 나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도 피해자B를 제압하는 중 칼에 손이 닿아 피가 난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손을 깨물어 자신의 손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 관절도 다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 범행은 사전에 계획됐고, 과도 등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협한 위험한 행동이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 다만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가벼웠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A에게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아침 시간대에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는 여성을 노려 주거에 침입하고 과도로 위협해 재물을 빼앗으려 했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처가 치료가 필요한 상해라고 판단했고, 범행의 계획성과 위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피해자A 대상 핸드폰 강도미수 및 피해자B 대상 강도상해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조합장의 부탁을 받고 공범과 함께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음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채무 변제에 몰려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도박을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애인 사이인 두 피고인이 야간과 새벽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역할을 나눠 강취와 상해를 저지름
커터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차에 강제로 태운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반복함
피해자 납치 후 금품 강취 및 폭행, 협박 가담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 사위에 계획된 범행
- 범행섘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
- 피해자가 큰 윕신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
- 피해자의 상해 윕도가 경미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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