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노2458 강도 사건(2020년 4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4건의 결과는 실형 12건, 집행유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2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3년 6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술값 문제로 피해자B, 피해자C와 말다툼을 벌임.
- 피고인A가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 하자 피해자B가 따라가서 계산이 안 됐다고 말하며 함께 돌아옴.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계속 폭행하고 발로 차는 등 심하게 때림.
- 피해자들은 피고인A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 피고인A는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심하게 때려 상처를 입히고,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와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 흐렸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값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술에 취했지만 의사결정 능력은 유지된 것으로 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의사를 인정했고,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여 술값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
- 피해자 중 한 명은 4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과 생업 중단까지 겪음.
-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순간적인 분노로 인한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며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고, 술에 취했지만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은 유지된 상태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상해 정도가 심각하고 이전 전력도 있어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도박을 함
군산시 월명공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신분증과 현금 40,000원을 빼앗음
양형 인자
- 피해자 공소외 1의 경우 진단서에는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이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나머지 술값을 요구하며 손전등으로 피고인을 찌르는 등의 피해자들의 태도에 화가 나 순간적인 노여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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