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7노370 강도 사건(1968년 2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어떤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는 도중에 발각되었다.
-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가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피하기 위해 김○○ 씨에게 상해를 가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의 실행 중에 있었으며, 체포를 면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한 상황이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도상해죄로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김○○ 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절도의 실행 중 체포를 면하려고 상해를 가한 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상태에서 체포를 면하려고 상해를 가한 점을 인정했다.
- 강도상해죄는 절도 피해자나 수사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김○○ 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체포를 피하려는 목적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에서 증거능력 문제가 있었으나, 다른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로 충분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절도 행위를 하던 중 체포를 피하기 위해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적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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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절도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준강도죄를 저지름.
부동산 매도 약정 후 계약금 15만원 수령 및 해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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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사이인 두 피고인이 야간과 새벽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역할을 나눠 강취와 상해를 저지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준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협박의 대상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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