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4노105 강도 사건(1965년 1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서 떡을 훔치려다 실패한 사건에 대해 재판이 열렸고, 법원은 이를 강도상해죄로 보고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떡을 훔치려 했습니다. - 훔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쳐서 상처를 입혔습니다. -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고함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 처음 재판에서는 절도미수와 상해죄로 판단되었으나, 사건의 성격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서 상처를 입힌 행위가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강도상해죄는 물건을 훔치려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단순히 훔치려다 실패한 절도미수죄와 상해죄를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상해죄 하나로 봐야 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서 떡을 빼앗으려 한 점이 명확해 법률 해석을 바로잡았습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이 비교적 가벼운 점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물건을 훔치려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강도상해죄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원은 절도미수와 상해죄를 따로 보는 대신, 강도상해죄로 통합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때려서 물건을 빼앗으려 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절도 후 도망치면서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도박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걸게 하고 시계를 빼앗으며 폭행함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자용 바지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 준강도 범행을 저지름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
택시 운전사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피고인들이 승려들을 체포하고 감금하며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조합장의 부탁을 받고 공범과 함께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음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며 강도 범행을 저지름.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부동산 매도 약정 후 계약금 15만원 수령 및 해제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준 강도상해죄의 기수시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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