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며 강도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들이 OO지역에서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 강도 범행 중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상처를 입혔다.
• 피해자 1은 목 부위에 멍과 찰과상을 입어 치료에 10일이 걸렸다.
• 피해자 2는 목 왼쪽에 상처가 생겨 치료에 10일이 필요했다.
• 피해자 3은 얼굴에 상처가 생겨 치료에 14일이 걸렸다.
•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과도, 장갑, 마스크 등을 압수했다.

피고인들이 강도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상처를 입힌 사건이다. 쟁점은 상처를 입힌 피해자 수에 따라 죄가 몇 개인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 수대로 3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상처를 입힌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 각각에게 전치 10일에서 14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확인되었다.
• 강도 범행 중 상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 수에 따라 죄가 나누어지며, 이들은 실체적으로 서로 다른 죄에 해당한다.
• 원심판결은 여러 죄가 겹치는 경우에 대한 법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 법원은 이 점을 바로잡아 누범 가중과 경합범 법리를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
• 범행에 사용된 물건들은 범인 소유로 몰수 처분했다.

피고인들은 강도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상처를 입혀 3개의 강도상해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해 누범 가중과 경합범 법리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