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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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3도11899 강도 사건(2013년 12월 12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를 따라가서 폭행을 시작함.
-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장지갑을 꺼내 감.
- 공범들은 피해자를 계속 폭행함.
-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도상해로 보고 유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만든 뒤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아 강도상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폭행과 재물 탈취 사이의 관계였으며, 법원은 폭행과 재물 빼앗기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강도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죄는 피해자의 저항을 막기 위해 충분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재물을 빼앗는 경우 성립함.
- 피고인이 강도의 의도 없이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공범들이 계속 폭행하는 동안 재물을 빼앗은 사실이 시간적으로 매우 가까워 전체적으로 재물 탈취 의도가 있다고 봄.
- 피해자가 폭행으로 상처를 입었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함.
- 피고인 측 주장은 폭행이 재물 탈취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혼내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폭행과 재물 탈취가 밀접하게 연결됐다고 판단함.
- 원심 판결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를 폭행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재물을 빼앗아 강도상해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폭행과 재물 탈취가 시간적으로 밀접해 하나의 범죄 행위로 본 것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며 강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월장 침입 후 피해자에게 강도 및 상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차 반항을 억누른 뒤 가방을 빼앗음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도록 지시함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거액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반복함.
피해자의 집에서 벌금 분담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저금통을 가져가려다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이 든 저금통 2개를 들고 나옴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실패한 뒤 피해자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림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음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급히 마시게 하여 만취시키고 신용카드로 과다 결제함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망감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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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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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동료와 함께 피해자 2명을 폭행해 300원과 손목시계를 빼앗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 강도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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