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도11899대법원 3심2013-12-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3도11899 강도 사건(2013년 12월 12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강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를 따라가서 폭행을 시작함.
  •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장지갑을 꺼내 감.
  • 공범들은 피해자를 계속 폭행함.
  •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도상해로 보고 유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만든 뒤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아 강도상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폭행과 재물 탈취 사이의 관계였으며, 법원은 폭행과 재물 빼앗기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강도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죄는 피해자의 저항을 막기 위해 충분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재물을 빼앗는 경우 성립함.
  • 피고인이 강도의 의도 없이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공범들이 계속 폭행하는 동안 재물을 빼앗은 사실이 시간적으로 매우 가까워 전체적으로 재물 탈취 의도가 있다고 봄.
  • 피해자가 폭행으로 상처를 입었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함.
  • 피고인 측 주장은 폭행이 재물 탈취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혼내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폭행과 재물 탈취가 밀접하게 연결됐다고 판단함.
  • 원심 판결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를 폭행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재물을 빼앗아 강도상해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폭행과 재물 탈취가 시간적으로 밀접해 하나의 범죄 행위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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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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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1·춘천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5노394·광주고등법원·1985-08-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며 강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73노750·서울고등법원·1973-08-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월장 침입 후 피해자에게 강도 및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19·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차 반항을 억누른 뒤 가방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133·서울고등법원·2014-02-07·2심·형량 변경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3노975·대구고등법원·197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2노706·대구고등법원·1993-01-13·2심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92도3156·대법원·1993-04-27·3심·파기 환송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5노262·대구고등법원·1985-04-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95도955·대법원·1995-07-11·3심·기각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거액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7·대전고등법원·2013-05-08·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집에서 벌금 분담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저금통을 가져가려다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이 든 저금통 2개를 들고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74노906·서울고등법원·1974-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98노1856·서울고등법원·1998-09-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실패한 뒤 피해자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93·대구고등법원·2007-08-23·2심·형량 변경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136·서울동부지방법원·2019-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급히 마시게 하여 만취시키고 신용카드로 과다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6노296·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도2521·대법원·2014-05-1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망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5노689·서울고등법원·1975-12-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1노91·대구고등법원·1981-03-1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74노682·서울고등법원·1974-09-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28·대구고등법원·2018-08-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2노296·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유죄 (형 선고)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0노337·대전고등법원·2000-09-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160·의정부지방법원·2019-10-18·1심·유죄 (형 선고)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6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2-06·1심·유죄 (형 선고)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67노370·대구고등법원·1968-02-01·2심·기각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64노105·대구고등법원·1965-01-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0-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1노858·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24·청주지방법원·2010-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하다 발각되자 보안담당 직원을 폭행하여 체포를 면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5노1213·서울고등법원·1975-12-05·2심·형량 변경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7노1419·서울고등법원·1977-11-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 후 도망치면서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3노788·서울고등법원·1973-08-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준강도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96도3411·대법원·1997-02-25·3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신용카드를 강제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7노1433·서울고등법원·1997-10-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502·서울고등법원·2005-05-3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로 금품과 약속어음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6노185·부산고등법원·2026-05-2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경찰차 앞을 막고,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쫓아온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이웃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7노293·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료와 함께 피해자 2명을 폭행해 300원과 손목시계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 강도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부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26. 선고 2013노2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위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참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과 공범인 공소외 1, 2는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탈취하기 위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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