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김창석
총 사건
3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년전체 대비 +3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년
파기 18건기각 16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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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94%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5건결과 분포:실형1(3%)파기18(51%)기각16(46%)
2017도21363·대법원·2018-02-13·음주운전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기각
기각
2017도19862·대법원·2018-02-13·폭행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누범 절도 범행
기각
기각
2017도17762·대법원·2017-12-28·음주운전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약 50미터 차량을 운전함
파기
파기
2015도5854·대법원·2017-12-28·특수상해 (흉기)
피고인이 길이 140cm 대나무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파기
파기
2016도21231·대법원·2017-10-31·강제추행
피고인이 2세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짐
파기
파기
2013도16192·대법원·2017-03-16·특수상해 (흉기)
과도 휴대하여 어머니 상해 및 가옥 소훼 미수
파기
파기
2016도21075·대법원·2017-03-16·사기
피고인A가 피해자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공동상해를 가함
기각
기각
2016도12407·대법원·2016-11-24·음주운전
피고인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차량이 후진하여 사고가 발생함
파기
파기
2015도15798·대법원·2016-01-14·상해
재개발 조합 임원으로서 임기 종료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며 뇌물을 받고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15도17051·대법원·2015-12-24·음주운전
피고인A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파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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