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약 50미터 차량을 운전함

• 2017년 5월 14일, 피고인A는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약 50미터를 승용차로 운전함.
• 이 사건의 쟁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음.
•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이 성립하려면 운전한 장소가 법에서 정한 ‘도로’여야 한다고 규정함.
•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특정인이나 관련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제한된 공간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원심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면허 운전을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관리 상황 등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였음.

피고인A가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인지 불분명하고, 관리·이용 상황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 처벌을 위해 운전 장소가 법에서 정한 ‘도로’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함.
• ‘도로’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의미하며, 특정인만 이용하고 자체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출입 통제, 주민 전용 여부, 경비원 관리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도로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원심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없이 결론을 내린 점이 잘못임.
• 따라서 무면허 운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관리 및 이용 실태를 충분히 조사해야 함.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무면허 운전 처벌의 핵심이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