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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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합170 음주운전 사건(2012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6,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10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2012년 3월 21일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음.
- 2012년 4월 23일,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
- 당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음.
-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반복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더 엄한 처벌을 하려는 목적이 있다.
- 법 조문에 ‘2회 이상 위반’은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위반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만약 확정판결만 포함한다면 재판 지연 등으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점을 엄히 봤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형량 결정에 참작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 처분 이력까지 고려해 법원이 반복 위반으로 보고 엄한 처벌을 내렸다. 음주운전 관련 법은 단순한 확정판결뿐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도 포함해 반복 위반으로 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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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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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인 상태로 약 30m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등록 없이 대출을 반복하고 연 24%를 넘는 이자를 받거나, 이를 돕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경찰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음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양형 인자
-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규정 중 ‘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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