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성금석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6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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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24%
평균 2년 3개월
강도1건+68%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집유1(17%)벌금1(17%)기각1(17%)
2012고합384·울산지방법원·2013-02-15·강간
피고인이 16세 미만 피해자를 강간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청구됨
기각
기각
2012고합404·울산지방법원·2013-01-25·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 그 동생의 집에 침입해 부엌칼로 잔혹하게 살해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2고합155·울산지방법원·2012-11-06·뇌물수수·공여
조합장 재직 중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송금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2012-09-1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벌금
벌금 600만원
2012고합266·울산지방법원·2012-09-07·뇌물수수·공여
원자력발전소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음
실형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2011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2-05-04·강도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실형
6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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