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석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성금석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2건(2012~201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뇌물수수·공여 3건, 강간 3건, 사기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1건의 결과는 실형 6건, 집행유예 2건, 벌금 1건, 무죄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9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4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1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2012고합426 · 뇌물수수·공여 · 2013-02-15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1건)가벼운 쪽
- 금융기관 과장대행으로 재직하며 정상 절차 없이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뒤 위조된 담보확약서를 행사함.2012고합419 · 사기 · 2013-02-01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 그 동생의 집에 침입해 부엌칼로 잔혹하게 살해함.2012고합404 · 살인·상해치사 · 2013-01-25이 판결사형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434건)무거운 쪽
-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상체를…2012고합263 · 강간 · 2012-11-23 · 경상 · 성인 피해자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1건)중간
- 조합장 재직 중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송금받음.2012고합155 · 뇌물수수·공여 · 2012-11-06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6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조합장 재직 중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송금받음.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항소심 징역 1년 (증형)2012고합155 · 2012-11-06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44번째 · 없는 판결: 6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60번째 · 없는 판결: 5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2건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이 16세 미만 피해자를 강간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청구됨
금융기관 과장대행으로 재직하며 정상 절차 없이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뒤 위조된 담보확약서를 행사함.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 그 동생의 집에 침입해 부엌칼로 잔혹하게 살해함.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부축해 데려가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짐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상체를 촬영함
조합장 재직 중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송금받음.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와 식당 운영 및 병원 이동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짐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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