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제추행 실제 형량 — 1심 판결 28건 분석

Name: 준강제추행 1심 판결 형량 통계
Creator: 양형인사이트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준강제추행 1심 판결 28건(2008~2017년 선고) 중 실형은 61%, 집행유예 14%, 벌금 7%, 무죄 18%이다. 실형이 선고된 1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1년 6개월~3년 사이다. 양형 인자 중에는 '초범'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75%로, 그렇지 않은 판결(42%)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28건 기준

실형60.7%

집행유예14.3%

벌금7.1%

무죄17.9%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7건

6개월 이하1건

6개월~1년2건

1~2년5건

2~3년6건

3~5년3건

5~10년0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	해당 판결	있을 때 실형	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	16건 (57%)	75%	42%
범행 부인 가중	15건 (54%)	73%	46%
자백 감경	10건 (36%)	80%	50%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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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