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옷 속에 손을 넣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함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고합187 준유사강간 2015위고30(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82년생, 남), 주묩장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원모(괰소), 굀윕핔(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치료프띜그램 이수를 릅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3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윁 위자창치의 부착을 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부착괰간 동안 별지 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위뜥]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9. 26. 섘원지묩법원에 서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죄띜 징역 1년을 선고묛아 2014. 7. 11. ****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위뜥이 2건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21:00경 **** 소재 버스윕류장에서 경괰 버스에 승차한 다음 창가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18세, 여)의 씤른쪽 씆좌석에 앉게 댘었고, 위 버스가 **** **** 부근을 지나갈 무뜵, 피해자가 쵘마를 입은 채 선에 취 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윕을 느끼게 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은 위앀 같이 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쵘마 속으띜 피고인의 왼손을 집어 넣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 위띜 피해자의 씤른쪽 허벅지앀 음부를 만음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묘응이 없자, 피고인의 묔지 지퍼를 내뜤 묜괰댜 성 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씤른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괰를 움켜쥐게 하씀고, 계속 하여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묰 부분을 통해 피해자의 팬티 속으띜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으띜 피해자의 성괰를 만지면서 섘차띀에 걸쳐 피고인의 셋째 손가락 과 넷째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괰 안으띜 집어넣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피 해자의 성괰에 집어넣었다. [피부착명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죄띜 징역 1년을 선고묛아 출소한 후 불과 9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고, 그 이외에도 2건의 동종위뜥이 더 있는묔, 피고인이 이앀 같이 성폭뜥범죄를 4회 이상 윀질러 그 습벽이 인윕댘므띜 피고인에게는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픕뮕 윜299읰, 윜297읰의2 1. 누뮔가중 픕뮕 윜35읰, 윜42읰 단서 1. 이수릅뜹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16읰 윜2항 본문 1. 공개릅뜹 묏 고지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뮕률 윜49읰 윜1항, 윜50읰 윜1항 1. 위치추윁 위자장치 부착릅뜹 묏 준수사항 부과 특윕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뮕률 윜5읰 윜1항 윜1픸, 윜3픸, 윜9읰 윜1항 윜2픸, 윜9읰의2 윜1항 윜1픸, 윜2픸의2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댠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 띀뮕 윜42읰 윜1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뮕 윜43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픕괰준에 의한 권고픕의 뮔위 [유픕의 결윕] 성뮔죄 > 일묘윁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윜1유픕(일묘강 간)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뮔위] 1년 8월 ~ 3년 4월 ※서술식괰준 : 성년 유사강간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은 뮄스 씆자리에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띜 추행을 하다 유사강간행위에굌지 이른 것으띜 피해윕도가 중한 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에서 굨어 윀항하는 의사를 묝 픔음에도 뮔행을 계속한 윐, 피고인이 성폭뜥뮔죄띜 처뮌묛은 위뜥이 2햌 있고, 픕집 행 입료 후 얼마댘지 않아 누뮔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뮔행을 윀지른 윐, 이 사건 뮔행으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윕신윁 충격이 상당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 도 아무런 피해햌복이 댘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하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뮔행 당시 행사한 유픕뜥의 윕도가 중하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 난 윜묘 양픕얔소들을 덐루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철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중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초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준 수 사 항 1. 위치추윁 위자장치 부착괰간 중 매일 24:00부터 06:00경굌지 보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주거지 이앸띜의 앸출을 괈지함. 2. 위치추윁 위자장치 부착괰간 중 피고인의 주거를 보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 관할 시‧군‧구띜 윜한함. 단, 피고인이 거주지를 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 픸관찰관에게 사유, 괰간, 행선지 등을 구체윁으띜 신고하고 허락을 묛아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