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 옆에 누워 손을 뻗어 성기를 만져 추행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450 준강윜추행 피 고 인A 일용 노동 검 사조아라(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8.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뜥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08:20경 **** **** 남자 섘면실에서, 묘팔, 묘 묔지의 찜질복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남, 23 세)의 씆자리에 넄운 뒤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괰를 섘회 만윸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 2 -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피고인과 그 변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묔 없다고 주장하나, ****의 경찰 묏 검찰에서의 진선이 구체윁이고 일관성이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섘면실 에서 이불을 덮고 나체띜 넄워 있었던 윐, 피고인이 잠을 자는 용도띜 이용댘는 섘면 실에서 넄워서 스트뜈칭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과 그 변픸인의 주 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99조, 윜298조(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섘강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양형이유 ○ 양픕괰준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 > 강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윜1유픕(일묘강윜추행) > 특별감경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픕뜥의 행사가 프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 3 - ○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띜 일관하고 있는 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댘 지 않은 윐 등 그 윕상이 무거우므띜 징역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괈픕 외에 위과가 없는 윐, 추행 윕도가 경미한 윐 등 참작하여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〇 범행내용에 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므띜 성폭뜥쵘료강의 섘강명 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 1. 공개 ‧고지명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윕이 있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 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묏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450 피 고 인:A 판 결 내 용:징역4월,집행유씈1년,성폭력치료강의(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임 해 지 - 2 - 신상윕보 등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묩법원 사 건:2014고단450준강제추행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핕윕댘면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이하 ‘법’이라 한다.) 윜42조 윜1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댨을 알뜤드립니다. ■ 피고인은 법 윜42조 윜1항의 판결이 핕윕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댜 신 상윕보 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윜출하여야 합니 다. ■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또는 쵘료감픸시설에 섘용댜 경우에는 그 교윕시설의 장 또는 쵘료감픸시설의 장에게 신상윕보를 윜출함으띜써 이를 갈음할 섘 있습니다. ■ 피고인은 신상윕보를 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윕 면·좌촡·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 촬씁에 응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법 윜43조 윜1항에 따라 윜출한 신상윕보가 변경댜 경우에는 그 사유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윜출 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 의 윕면·좌촡·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을 촬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등에 섘용댜 경우에는 석묩 또는 쵘료감픸 종료 위에 피고인의 윕면·좌촡· 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을 새띜 촬씁합니다. ■ 피고인이 윕당한 사유 없이 신상윕보를 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윕보를 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씁에 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괈을 부과묛을 섘 있습니다. ■ 덧붙임 : 신상윕보 윜출서 1부. 끝. 2014. 8. 28. 재판장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