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7건2010고단7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13·1심
허위 채무완제확인서를 만들어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고,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함.
집유 2년
2019고합14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12-10·1심
피고인이 10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지름.
징역 4년
2020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0-11-27·1심
피해자와 5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짐
무죄
2022노1599·서울고등법원·2022-11-08·2심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하고,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집유 3년
2019노422·대전고등법원·2021-08-20·2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게 한 뒤 폭력과 통제로 지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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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595·수원고등법원·2024-11-14·2심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동영상을 촬영함.
징역 4년
2008고합651·대구지방법원·2009-01-09·1심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벌금
2011고합24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05-18·1심
부엌칼로 배우자를 위협하고 폭행하며 두 차례 강간하고 감금함.
징역 6년
2024노3318·서울고등법원·2025-04-24·2심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하고 협박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
징역 23년
2019노664·부산고등법원·2020-05-13·2심
8세 사촌 여동생을 속옷 위로 만지는 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함
징역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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