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승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6고합421 준강제추행 사건(2016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준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28건)로 보면 실형 61%, 집행유예 14%, 벌금 7%,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준강제추행과 간음약취 등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택시면허가 없는데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했고, 2016년 8월 9일 오전 8시 29분경 대구의 한 교차로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승객을 태웠습니다.
- 승객이 깨어나지 않자 피고인은 오전 10시경 OO지역의 한 주차장에 택시를 세웠습니다.
- 피고인은 뒷좌석으로 옮겨가 승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법원은 승객이 잠들어 스스로 저항하거나 자신을 지키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택시에서 잠든 여성을 대상으로 비슷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번 범행 뒤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승객의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승객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승객의 진술과 수사 기록 등도 범행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 승객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으므로 당시 상황에 대응하거나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그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택시에서 잠든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앞선 처벌 이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범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반복성과 범행의 유사성을 재범 위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응을 거론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였고,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준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한편 범행을 인정한 점과 경제적 어려움,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 등은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잠든 승객이 스스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이용한 성적 행위를 준유사강간으로 판단했습니다. 과거의 유사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 동료 술자리에서 함께 잠든 피해자가 판단력을 잃은 상태를 이용해 두 차례 유사강간함
만취해 스스로를 가눌 수 없는 택시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한 유사강간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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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삽입한 준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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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 옆에 누워 손을 뻗어 성기를 만져 추행함
술에 만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가슴을 애무하고 성관계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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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 2회
- 집행유예 기간 경과 직후 재범
-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
- 반성 부족
- 범행 자백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
- 처와 초등학생 딸 부양
- 지인들의 선처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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