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6고합421대구지방법원 1심2016-12-16 선고검수완료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승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6고합421 준강제추행 사건(2016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준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28건)로 보면 실형 61%, 집행유예 14%, 벌금 7%,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준강제추행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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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준강제추행과 간음약취 등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택시면허가 없는데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했고, 2016년 8월 9일 오전 8시 29분경 대구의 한 교차로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승객을 태웠습니다.
  • 승객이 깨어나지 않자 피고인은 오전 10시경 OO지역의 한 주차장에 택시를 세웠습니다.
  • 피고인은 뒷좌석으로 옮겨가 승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법원은 승객이 잠들어 스스로 저항하거나 자신을 지키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택시에서 잠든 여성을 대상으로 비슷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번 범행 뒤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승객의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승객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승객의 진술과 수사 기록 등도 범행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 승객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으므로 당시 상황에 대응하거나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그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택시에서 잠든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앞선 처벌 이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범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반복성과 범행의 유사성을 재범 위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응을 거론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였고,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준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한편 범행을 인정한 점과 경제적 어려움,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 등은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잠든 승객이 스스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이용한 성적 행위를 준유사강간으로 판단했습니다. 과거의 유사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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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897·인천지방법원·2015-05-12·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동료 술자리에서 함께 잠든 피해자가 판단력을 잃은 상태를 이용해 두 차례 유사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해 스스로를 가눌 수 없는 택시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한 유사강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85·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옷을 벗긴 뒤 항문에 성기를 삽입해 유사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06·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삽입한 준유사강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87·수원지방법원·2015-08-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옷 속에 손을 넣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4·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 조수석에서 잠든 승객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6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피해자를 유인해 여관에서 '애인·부부 사이'라며 5회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180·서울고등법원·2015-10-13·2심·형량 변경

모텔 종업원이 청소 중 문이 열린 객실에 들어가 잠든 투숙객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6고합710·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50·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 옆에 누워 손을 뻗어 성기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4·대전지방법원·2015-02-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만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가슴을 애무하고 성관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95·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96·인천지방법원·2016-03-30·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피해자 명의 2,300만원 대출사기 및 협박·위계 간음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죄명 다름: 준강제추행 vs 강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71·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남의 집에 침입해 3만 원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7·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주거침입 후 잠든 피해자 추행 및 절도 미수·주거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83·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뒤 식당 뒷문으로 침입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712·대구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옷을 벗은 채 11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식당·길거리·병원 응급실에서 폭행·상해·업무방해·공연음란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80·수원지방법원·2014-11-11·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맛집 카페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 2회
  • 집행유예 기간 경과 직후 재범
  •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
  • 반성 부족
↓ 감경 사유4건
  • 범행 자백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
  • 처와 초등학생 딸 부양
  • 지인들의 선처 탄원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421 준유사강간 2016전고6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신은선(기소, 부착명령청구), C(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6.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 2 -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7. 15. 대구지방법원 ****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24. 같은 법원 서부 지원에서 간음약취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면허가 없이 D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2016. 8. 9. 08:29경 대 구 중구에 있는 **** 부근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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