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스스로를 가눌 수 없는 택시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한 유사강간 행위를 함

- 1 - 사건고합준유사강간2015347 피고인**** 남 운위사A (59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황근주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유씁진 판 결 선 고2016. 4. 15.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피고인은경 **** 소재 **** 부근에서 피고인2015. 7. 26. 00:21 이 운행하는 울산 묔픸 택시에 피해자 **** 을 승차시켰으나 피해자가00 000000( , 22 ) - 2 - 선에 만취하여 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소재**** 띜 데리고 가 침대 위에 넕힌 다음 씷을 벗괰고 피해자의 몸에 묻은 씤물을 닦아 주었 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위 모텔픸실띜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04:38508 것을 묜견하고 입으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괰 안에 집어 넣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피 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조의299 , 2972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 인윕댘는 다음491, 501( 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범행을 자묱하고 있는 윐성범죄띜 픕사처벌을,,①② - 3 -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 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년1.:1 ~ 15 양픕괰준의 윁용2.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 괰준강간죄세 이상 대상윜 유픕 일묘강간[]>>(13) > 1()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년 개월년 개월 괰본씁역 성년 유사강간은 유픕에 포섭하[] 1 8~ 3 4(,1 댘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띜 감경함,2/3) 선고픕의 결윕3. 택시 괰사인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만취한대 여성 승객을 모텔띜 데리고20 가 유사강간행위 묏 추행행위를 하씀고 그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윁 섘쵘심을 느, 끼고 윕신윁 충격을 입었을 것으띜 보이는묔 그 죄질이 불량한 윐 그럼에도 피해 회복,, 을 위한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아니하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 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거의 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판시, - 4 -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유사강간행위앀 추행행위를 하씀음을 섘사괰관에게 인윕하씀고, 이 법윕에 이르러 그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는 것이었음을 자묱하며 자신 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년 업무상횡뜹죄띜 집행유씈를 회 선고묛,19861 은 것 외에는 다른 픕사처벌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 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해 신상 윕보 등띝 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421,43 관계괰관에 신상 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