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주프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1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6.7%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4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4번째

오차 ±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편의점 종업원으로 취업해 금품 횡령 및 상품권 판매 사기
2019고단371 · 횡령 · 2019-10-23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99건)
중간
주거침입 후 과도·가위로 협박,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2016고단2928 · 협박 · 2017-09-14 · 경상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8건)
중간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2016고단491 · 특수상해 (흉기) · 2016-07-05 · 중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0건)
중간
공익근무요원이 짝사랑하던 피해자에게 24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 전송
2016고단1314 · 스토킹 · 2016-07-05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12건)
무거운 쪽
안전용품 납품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 수수·공여
2016고합6 · 뇌물수수·공여 · 2016-06-24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72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