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피해자와 지인들에게 임신·납치·보복 등을 언급한 문자를 24회 보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314 스토킹 사건(2016년 7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스토킹 1심 판결 전체(21건)로 보면 실형 24%, 집행유예 43%, 벌금 2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지인들을 통해 연락하려 했습니다.
- 2016년 3월 9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와 결혼하고 임신시키겠다는 취지와 자신을 이렇게 만든 공무원에게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 피고인은 2016년 3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피해자나 그 지인들에게 임신, 납치, 보복 등을 언급하는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모두 24회 보냈습니다.
-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지인들에게 임신·납치·보복 등을 언급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24회 보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우울증이나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당시 행동을 판단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이 크게 약해진 상태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정도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에게 우울증이나 습관·충동 장애 등의 진단과 치료 이력이 있었던 점은 확인되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범행 당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크게 약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문자는 피해자를 임신시키거나 납치하겠다는 내용과 보복을 언급하는 내용이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과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구속된 뒤 범행을 인정했고, 가족이 치료를 돕겠다고 한 점, 일부 금액을 법원에 맡긴 점과 건강 상태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지인들을 통하거나 직접 연락해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법원은 건강 문제로 판단·통제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4회 반복 발송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 후 불과 3개월 만에 재범
-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무형의 피해
- 범행 자백
- 가족들의 치료 다짐
- 판시 전과 외 범죄 전력 없음
-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 공탁
-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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