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5고합341울산지방법원 1심2016-07-01 선고검수완료

납품용 완제품과 재고를 숨기고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해 거래처에 사업양도대금 22억 원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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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41 협박 사건(2016년 7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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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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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플라스틱 사출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며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해 왔습니다. 사업을 옮긴 뒤에는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는 데 필요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 피해자 회사는 2014년 피고인A에게 공장과 관련 시설을 10억 3,365만 원에 팔았고, 2015년 1월에는 남은 대금 약 4억 원을 한꺼번에 갚거나 공장을 다시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A는 다른 거래처가 없고 남은 대금도 한꺼번에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에 사업을 넘기는 대가를 충분히 받아내려고 납품용 완제품과 재고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 2015년 2월 1일, 피고인A는 납품할 수 있는 완제품 3개를 옮겨 숨기고 나머지 재고도 따로 보관했습니다. 다음 날 사업 양도 계약서를 전달한 뒤 납품을 중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중재에 나선 관계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부품을 돌려주지 않거나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고, 납품이 끊기면 피해자 회사가 원청업체에 납품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 2015년 2월 3일,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A에게 사업양도대금 명목으로 모두 22억 원을 건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납품용 완제품과 재고를 숨기고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2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의 말과 행동이 단순한 사업 협상이나 권리 주장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겁줘 돈을 받으려는 협박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 회사에 사실상 의존해 납품하고 있어, 부품 공급이 끊기면 피해자 회사가 원청업체에 납품하지 못하고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 실제로 납품 가능한 완제품을 숨기고 납품을 멈춘 뒤,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고를 돌려주지 않거나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 이 같은 상황과 표현은 피해자 회사가 요구를 거절하면 납품 차질과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느끼게 하는 위○○라고 보았습니다.
  • 사업을 넘기는 대가를 협상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겁주기 위해 납품을 막거나 물건을 숨기는 방식은 통상적인 협상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공장 매매대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만으로 위협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사업양도대금을 협상한 것 자체가 아니라, 납품 중단과 재고 은닉을 이용해 피해자 회사가 입을 손해를 내세우며 돈을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상대방을 겁줘 재산을 받아내는 방식은 정당한 권리 행사나 사업 협상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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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3·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의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2억 원을 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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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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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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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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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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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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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1624·수원지방법원·2015-08-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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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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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1865·서울동부지방법원·2012-05-10·2심·형량 변경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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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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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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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97·창원지방법원·2025-09-26·1심·유죄 (형 선고)

레스토랑 폐업 손실 책임을 매니저에게 물으며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1억 6천만 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01·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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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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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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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22억원의 거액 갈취
  • 피해자 회사와 합의 실패, 처벌 원함
↓ 감경 사유2건
  • 이종 범죄로 벌금형만 받았을 뿐 동종 처벌 전과 없음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 1 - 사건고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공갈2015341() 피고인위년 남무직A (69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굀준픸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7. 1.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앀의 관계1.B 피고인은년경부터 ****에서 플라스틱 사출성픕 윜품을 만드는2001000C 회사를 운씁하다가****의 차 픑뜥업체 ****부터 차량, 2011. 3. 00100 - 2 - 내부 플라스틱 윜품 윜작을 하도괉 묛은 피해자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과B(‘’) 차량 스피커 내장 플라스틱 사출픕 윜품 등을 윜작 납품하괰띜 계약하고 거래를 하씀, 다. 위앀 같이 피해자 회사앀 계속 거래를 하다가 피고인은경 ****2012. 6. ****띜 위회사 의 공장 등을 이위하고 피해자 회사의 요청으띜 그 명의를 피000‘C’ 해자 회사띜 하씀고경 재차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위 공장 부지앀, 2014. 1. 27. 집괰 일체를억원에 매섘하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 명의띜 매섘하씀는11 데 피해자 회사가경 피고인에게 다시 위 회사를 매도할 것을 요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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